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과학기술부와 통합해 ‘인재과학부’로 개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인재, 즉 엘리트만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직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전교조는 물론 이명박당선자에게 우호적이었던 한국교총과 뉴라이트계열 교육단체까지 나서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반발 직면한 ‘인재과학부’
인재과학부의 또 다른 의미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학생들을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 취직하기 때문에 기업 요구가 교육과정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기업의 요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 확립과 다가올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포괄적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업의 요구만 반영되다보면 대학교육이 전인적 교육이 아닌 기능 중심의 교육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날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가 전국 대학 교무처장들을 상대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면 대학도 결국 망한다"고 말한 것도 ‘인재과학부’란 명칭과 연계되면서 걱정를 낳게 만든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대학 강국 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학관치 완전 철폐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2080 평생학습 플랜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공약 같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 강국 5대 프로젝트
먼저 관치 철폐를 위해 입시관련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넘기고, 재정 지원 기능도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으로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 법인화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당장 3불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 주요 대학은 즉각 폐지를, 지방대는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교협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대학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입시 문제를 대교협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교협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대학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시가 완전한 대학 자율이 되면 본고사 도입은 시간문제가 된다.
학진으로 재정 지원 기능을 넘기고, 일정 지표를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포뮬러펀딩(formula funding)제도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양극화 해소나 지방대학 육성 등과 같이 정부 정책 의지가 반영된 재정 지원은 포뮬러펀딩과 별개로 중앙 부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대학간 극심한 양극화와 별개로 무리한 투자가 발생해 대학 예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대학 내에 무분별한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의 방침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등록금 폭등의 예에서 보듯이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재정 마련 방안 없어
두 번째 프로젝트인 취업률 100%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뿐더러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정책 역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 내용은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출이 본격화되면 사립대학이 개인적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전락 것이고, 취업률 높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고, 대학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전문대학 일부 학과의 수업연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전문대학 설립 목적을 망각하거나 육성정책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 번재 프로젝트는 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마련이다.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생활비 등 제공 △근로장학금 확대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 등록금 무이자 융자 △학자금을 소득연계형 융자제도로 전환 등을 밝혔다. 또 △개인의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 공제하도록 하고, 이를 교내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개인별로 평생학습계좌를 갖도록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국가교육재정 확보 계획을 밝히지 않아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이와 함께 등록금 관련 정책도 등록금 인상의 핵심 주체인 대학 자율성은 보장하되,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형적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정책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침만 밝히고 있을 뿐 무리한 대학 등록금 인상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폭등은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2080 평생학습 플랜과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 도입도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거나 일부 추가된 내용만 있어 특별히 평가할만한 것이 없다.
걱정스러운 자율, 경쟁 그리고 실용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크게 보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같다. 하지만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점차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들 정부는 형식적이나마 국가와 사학법인, 대학 당국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인수위 정책 기조를 보면 책무성 강화라는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없이 그 자리에 ‘실용’을 집어넣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 대학교육 정책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는 극단적 신자유주의로 치닫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이명박정부 인수위 교육정책 핵심 담당자들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시발이 되었던 김영삼정부의 교육정책을 만들었던 인사들이란 점도 작용한다.
이명박정부 집권 5년은 대학구성원들에게 매우 잔인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대학 공공성 제고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 것은 대학구성원들 몫이다.
-출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출처] 극단적 시장주의 치달을 이명박정부 대학교육 정책 |작성자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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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잘한다"는 기자 지적에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는 '유인자능호인능오인(唯仁者能好人能惡人·인자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이라는 공자 말씀을 칠판에 적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동생은 "오빠는 꼭 색깔 있는 분필을 쓴다"고 했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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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修끝에 서울대 입학… 과외로 年2억 번적도 공부 못하는 애들 가르치다 보니 욕도 잘해 학생들 잘 가르치려 부모 재교육한 적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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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메가스터디 통합사옥 대표실 안마 의자에 앉은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이 의자가 건물 전체에서 손 대표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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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포털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및 영상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고 이러한 변화가 각 기업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거 텍스트나 이미지 위주였던 인터넷이 현재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중위권 포털인 야후, 엠파스, 드림위즈 등이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2005년에 시작했고, 뒤이어 NHN, 다음 등 메이저 포털들도 경쟁에 가세하였고, 대형포탈 뿐만 아니라, 판도라TV, 엠군닷컴, 노리터 같은 동영상 전문 포털도 활성화되어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증가하는 이유, 그것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랜, 혹은 광랜 이라고도 불리는 100Mbps급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랜은 2000년대 초에 등장했지만 파워콤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4년 말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고, 이미2006년 2월 말 가입자가 18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영상중심의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 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첫째, 고화질의 영상 애플리케이션 도입이 본격화되면 향후 그 활용 영역은 엔터테인먼트 부문뿐만이 아니라 각종 생활 편의형 부문까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원격지에서 동영상 화면을 통해 진료를 하는 원격 의료를 비롯해 원격 교육, 영상 보안, 영상 회의 등이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둘째, 업계 측면에서의 변화도 급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우선 인터넷 중심의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업계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즉, 통신, 인터넷, 미디어 업계가 차세대 영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동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음성 중심에서 영상을 포함한 융합형 서비스 제공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인터넷 포털 쪽에서는 동영상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종합 미디어 업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사 역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영상 컨텐츠를 무기로 디지털 회사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업의 뿌리는 다르지만 이 세 업계가 차세대 영상 주도권 확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영상 분야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음악산업의 경우, 인터넷 도입으로 기존 음반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2003년을 기점으로 전통 음반시장과 온라인 음악시장 규모가 역전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영상 유통이 증가할 경우, 영상 부문도 음악과 유사한 온라인 전환 과정을 겪을 수 있고, 그렇다면 기존 영상 유통 채널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영화와 음악은 소비 패턴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 쪽의 온라인 전환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것은 영화 그 자체를 넘어서 친구나 연인과 함께 시간을 즐긴다는, 온라인에서 줄 수 없는 새로운 밸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은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진화 등을 통해 우리 생활의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보다 근원적이고 사회 시스템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은 인터넷으로 인해 ‘세계화 3.0’ 시대가 열렸다고 지적합니다. 세계화 1.0시대에는 티켓을 발급해주는 직원이 있었다면 세계화 2.0 시대에는 티켓 발매기가 그 역할을 대체했고, 세계화 3.0 시대에는 각자 스스로가 티켓 발매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동안 익숙했던 ‘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기업은 ‘판을 새롭게 읽는 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시시각각 생활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변화의 흐름을 재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전략적 통찰, 창조적 영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바로 보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통찰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